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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공지

번호

303

작성자

곽기원

작성일

2023-07-11

조회수

8,728

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23년 7/1일부터 전 화물 차주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예고 하였습니다.

* 산재보험율 : 1.8% (출퇴근재해요율 0.1% 포함)

* 경비공제율 : 30.3%

* 보험료 감경율 : 50% (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 적용)

구분

(운임)

(경비공제율)

(산재보험료율)

(경감률)

(주선사 분담분)

기준

100,000원

30.3%

▲원단위 절사

1.8%

▲원단위 절사

50%

▲원단위 절사

50%

예상보험료

① (운임 – 경비*) x 산재보험료율

= (100,000 – 30,300} x 1.8% = 1,250원(원 단위 절사)

* 경비 = 운임 x 경비공제율

② 경감액* 반영 산재보험료

= 1,250 – 620(원 단위 절사) = 630원

* 경감액 = {(운임 – 경비) x 산재보험료율} x 50%

② 주선사 부담 예상 산재보험료

= 630 x 50% = 315원(원 단위 미절사)

행정예고 본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, 행정 예고 의견 제출기간(6/26 18:00) 內 제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고용노동부 행정예고 : (링크)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: 044-202-8834, 8838

근로복지공단 : 1588-0075

세부적인 추가내용은 빠른 시일내 재공지 예정이며, 당사는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